최근 거주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내 공지문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매 년 7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실제로 해당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입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를 결정하는 학군의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허위 전입이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허위 전입을 한 사람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은 매년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7.17 ~ 11.10
※ 비대면 조사 가능 기간 : 2023.7.24 ~ 8.2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지난 7월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가 진행되며, 비대면과 방문조사 한 가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비대면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내에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쉽게 휴대폰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의사항
위에서 안내 드린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셔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비대면 조사 가능 기간에 모두가 조사에 참여 한다면 허위로 신고할 수도 있고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중점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위 와 같이 반드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인 경우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거주지에 따라 학군이 지정되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으신 세대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좋은 학군으로 진학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통해 이런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 될 수 있으니 애초에 허위 전입 신고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미참여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작지 않으니, 기간내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고 허위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 기간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최대 80% 경감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로 다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게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 24 비대면 참여 방법
위에서 안내드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기간에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위의 이미지의 QR코드를 활용하셔서 어플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을 받으시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서 하신다면 5분내에 조사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어플을 받으시면 위와 같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를 확인하고 들어가주세요. 그럼 본인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시거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본인 정보를 확인 하신 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그럼 세대주 정보와 본인 개인 정보, 주소와 주소지의 변동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상이 없다면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GPS를 기반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정부24 어플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비대면 조사를 하실 때에는 휴대폰의 GPS 설정을 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GPS 주소를 확인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다면 자료 제출을 눌러 주면 끝이 납니다.
마치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조사의 경우 GPS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로 다소 빈틈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위장 전입을 하거나 중점 관리 대상이 세대에 있는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적발 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사실에 맞는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