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휘발유와 경유 등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 상승 등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유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2021년 11월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 이후 네 차례 연장을 했고, 올 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높은 유가로 올 해 10월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유류세란 무엇인가? (유류세 구성 및 계산 방법)
유류세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붙이는 세금으로 우리가 주유할 때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세는 총 4가지 항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종마다 세금이 다르고 리터당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류세 외에 수입 관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 사회 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
– (고급/보통) 휘발유 : 529원/L, 경유 : 375원/L, LPG : 없음 - 개별 소비세 : 일반 회계(일반 세수)로 전입 및 사용되는 세금
– LPG : 160.6원/L, 휘발유, 경유 : 없음 -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 (교통세, 개별소비세 x 15%)
– (고급/보통) 휘발유 : 79.35원/L, 경유 : 56.25원/L, LPG : 24.09원/L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세금
– (고급/보통) 휘발유 : 137.54원/L, 경유 : 97.50원/L, LPG : 없음 - 기타 : 판매부과금으로 고급 휘발유 36원/L, LPG 36.37원/L
위 4가지 항목으로 계산된 세금에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치면 우리가 납부해야할 유류세가 됩니다. 정리하면 휘발유는 총 820원, 경유는 580원, LPG는 243원으로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유류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경우 이 기준에서 인하율이 반영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
유류세는 2021년부터 인하를 적용했고, 총 4차례 인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마지막 연장 이후 8월말까지 인하를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최근 높은 유가로 인해 올 해 10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추후 연장 여부는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있어 어려울수도 있으나, 물가 인상률 등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휘발유는 현재 유류세에 25%가 인하된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기간이 연장된 상황에서 10월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원래 37% 인하를 적용하다가 올 해 초 세수 부족으로 25%로 인하폭을 줄인 상태이며, 10월말까지는 리터당 205원 정도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유(디젤) 유류세 인하
경유(디젤)과 LPG는 휘발유 인하율보다 큰 37%가 인하된 상태이며, 10월말까지 각각 경유는 365원, LPG는 153원을 유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도 문제이지만, 국가 세수 부족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습니다. 또한 경유와 LPG 인하폭을 37%에서 휘발유와 같은 25%로 낮추는 것도 검토 되었으나 일단 10월말까지는 기존 인하폭인 37%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실질적 효과
유류세 인하는 기존 인하 정책의 기간이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되었고, 기존에 이미 인하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급격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따라 각 가정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만큼 2개월 연장은 높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류세의 추가 연장이 가능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제 유가나 저렴한 주유소 등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피넷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최근 자동차 구입할 때 인하를 받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며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셨을 것입니다. 최근 기름값도 높아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유류세의 구조와 인하 금액을 확인하시고 추후에 유류세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